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근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의 영향 == * 피고인 박정근은 (사)인디포럼 작가회의에 의해 [[독립영화]] 정신을 가장 밀도 높게 구현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얼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. (사)인디포럼 작가회의는 지난 세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싸워왔던 독립영화가 박정근 사건에 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다 함께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. 이에 박정근은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이유든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는 분들과 이 상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. * 전술한 《프레시안》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박정근 외에 인터넷상 [[친북]] 혐의로 조사받은 이들은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폭증했고 관련 사이트 폐쇄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 178개로 폭증했다. 또 북한 찬양 및 한국 정부 비판을 이유로 강제 삭제된 글도 2009년 14,430건에서 2011년 67,300건으로 폭증했지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20%에 그쳤다. 이는 국보법 입건자 증가에도 미쳐 [[참여정부]] 마지막 해인 2007년 기준 39명에서 2008년 기준 40명, 2009년 70명, 2011년 134명 등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. * [[동성애]]자이자 [[양심적 병역거부]]자인 김모씨가 [[오스트레일리아]] 정부에 [[난민]] 신청서를 제출하여 [[http://sisain.kr/17240|승인을 받았는데]] 해당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.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심사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2012년 11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박정근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